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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지위를 갖고 있던 대전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수면 아래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자리에서 시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 등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비교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시민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의 통합법안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공산이 크지만,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지 주목된다.
대전시가 지닌 위상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한 행정통합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 시민은 통합반대가 절반(50.2%)을 넘었다. 수도권 일극체계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대의 명제는 확실하지만,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광역시'라는 도시 해체를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50여만 인구가 한 생활권을 형성한 도시가 일원화된 광역 행정이 아닌 5개의 기초자치단체인 구로 나눠어져 행정과 재정 배분, 조직 측면에서 '광역시'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인구와 산업, 행정 수요가 하나의 도시 공간에 고도로 집적된 구조가 해산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현재 통합 법안대로라면 5개 자치구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군구가 모두 특별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지위는 동일하다. 구가 시군의 지위와 동일하게 된다면 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한 생활권을 이루게 된다. 행정적 역차별과 정서적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법안에 '인구 50만 특례시' 조항이 담겨 있어 대전은 5개 구로 나눠 유지되는 반면 충남의 최대 도시인 천안시는 바로 '천안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전이 천안에 '수부도시'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생기는 이유다. 오죽하면 5개 구를 조정해 2~3개의 특례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역시'로 발전한 대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 내 중심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특별시 내 균형발전에 고려에 따른 역차별도 우려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천안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대도시 중심의 산업 때문에 농업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주민 질문에 "대전은 이미 사회간접자본(SOC)이 갖춰진 도시인 반면, 충남 농촌 지역은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미비한 곳이 많다. 특별시의 예산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충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예산 소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따른 큰 의미로는 맞는 말이지만, 기존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 만은 없게 해석될 수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행정통합이 예전 충남도에서 대전시가 분리되기 전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고, '대전'이라는 도시 해체를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 수"라면서 "이대로 통합돼 5개 형태로 분할·발전하면 과거의 150만 공동체인 대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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