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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자치 재정 및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여론을 지렛대로 여권 발(發) 행정통합 강공 드라이브에 함몰되지 않겠다는 대여 투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시장과 김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넉 달도 채 남지 않는 지방선거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민주당 특별법안의 한계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 조건과 특례 보완을 둘러싸고 양측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재정과 권한이 빠진 통합은 이름만 바뀌는 데 그칠 수 있다"며 "다른 지역 통합안과 비교해 대전·충남 통합안의 권한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여당 법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 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만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맞서며, 양측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 소속이긴 하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시도지사가 정부 받아야 하는 시도지사가 정부 방침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두 시도지사는 여당 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기회가 아닌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2년 전 처음 대전 충남 통합 카드를 처음 들고 나온 이 시장과 김 지사 입장에선 자신들의 구상이 후퇴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두 시도 지사가 이같은 행보를 하는 이유는 주민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역시 주민투표 촉구, 법안 재의결 등을 시사하는 등 원심력을 키우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역 여론을 시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대여 투쟁에 나서는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 시장과 김 지사의 이슈 파이팅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시도 지사는 국민의힘의 잠재적 통합시장 후보군들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고 있는 가운데 휘발성 큰 행정통합을 고리로 보수야당 지지층 결집 시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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