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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대전시의회 앞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대전시와 충남도 등 통합 당사자인 광역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시민단체는 오히려 시민단체는 과도한 권한 이양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 등 행정통합 배제 지역은 역차별론을 들고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소위에는 대전·충남 2건을 포함해 광주·전남 5건, 대구·경북 2건 등 총 9건의 특별법이 상정됐다. 행안위는 11일까지 이틀간 소위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정부의 재정·권한 이양이 담길지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충청북도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여당인 민주당 주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법안 발의 당시부터 "실질적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없는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해 왔으며,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날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결의한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의 결단만 남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은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검토 결과 총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 처리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광주·전남 지역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지자체 합동 TF' 구성을 약속했지만,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 대구·경북도 재정과 권한 이양에 대한 특례 대부분이 제외되는 등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강원도와 충북 등 행정통합에서 배재된 지역은 역차별 우려를 하고 있다. 9일부터 삭발을 하고 국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전북·제주·세종, 이른바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3개 특별법안 1035개 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83.96%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돼 있다"면서 며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중앙과 지역에서 바라보는 '통합에 따른 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통합이 되기 위해선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 지역사회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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