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지방선거 전담수사반 구성…12월3일까지 경찰·선관위 공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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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은 5일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대전지검 5층 PT룸에서 진행된 대책회의는 대전지검 전영우 형사4부장검사, 공공수사 전담검사, 검찰수사관을 비롯해 충남·대전·세종선관위 조사담당관, 대전 5개 자치구 및 금산군 선관위 지도계장이 참석했다. 경찰에서도 충남·대전·세종경찰청 수사계장과 9개 경찰서 지능팀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선정했는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에 대해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최근 문제가 붉어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과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 간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고, 단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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