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주요 부처의 타 지역 이전 공약을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선심성 약속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러한 시도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들고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등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국가기관 이전의 악순환을 끊고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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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뒤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공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았으나 선심성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2일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키웠다.
세종시를 와해시키려는 국가기관 이전 논의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의 중추 도시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에 역행하는 흐름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시의회는 최원석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및 전북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위치한 주요 부처의 이전 요구가 제기됐다"라며 "이러한 시도는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세종시의 위상을 흔들고 국정 공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과거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 등의 사례를 추가로 언급하며, 정치적 공약과 힘의 논리에 의해 국가 기관이 이전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시하는 제도적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부처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시의회는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세종시를 희생양 삼아 표를 구하려는 매표 행위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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