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행정통합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경제 격차를 지적하며, 여당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통합안만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의 권익을 위해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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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이재관 의원실 제공) |
이재관 의원은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수도권 중심의 압축 성장과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는 방안인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화가 국가적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쥐고 주도해 온 균형발전 전략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GRDP는 무려 479조원이 증가했지만, 통합 대상 6개 광역자치단체의 증가 규모는 155조원에 불과하다"며 "경제 성장의 속도도, 방향도 수도권과 지방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약 2630만명이 좁디좁은 수도권에 갇혀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통합 대상 6개 광역자치단체의 소속된 77개 기초자치단체 중 49개가 인구소멸위기지역이거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즉각 처리를 요구하면서, 강원, 전북, 제주, 부산 등 4대 특별법을 3월 임시회 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며 "충남·대전 통합안이 대구·경북 통합안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고,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셈법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연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약속했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담긴 다양한 특례들이 법안에 담겨 있다"며 "이러한 통합이 현실이 되자 돌연 국민의힘은 재정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 등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관 의원은 "시·도민의 염원과 권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장동혁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모두 찬성 당론으로 가져와야 한다"며 "정치적 셈법이 아닌 온전히 국가의 미래, 충청의 미래, 영남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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