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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마련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SDGs 이행은 단순 권고를 넘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의 핵심 주체로 강조되고 있다.
착수보고회에는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전계숙 팀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과 조운경 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윤경효 이사는 글로벌 SDGs 이행 동향과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국가 및 지방 보고체계(VNR·VLR) 등을 설명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구용역은 ▲국내외 SDGs 정책 동향 및 법·제도 분석 ▲인천시 SDGs 이행 현황 및 정책 수요 진단 ▲지방의회 중심의 이행 점검체계 구축 ▲입법·예산·감시·협치 기능을 활용한 실행 과제 도출 등을 핵심 내용으로 추진된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제도 개선 방안과 2030년까지 적용 가능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분 연구회 대표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현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90일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인천시의회 중심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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