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충청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세부 계획 발표 지연과 수장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의 핵심 공약 이행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국정과제 반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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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특히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사업이 포함된 지역 과제 세부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은 물론 국가 계획 반영 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19일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춰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지역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속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일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시·도 과제에 포함된 세부 사업 점검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 계획 발표 이전부터 각 시·도로부터 관련 사업 자료를 제출받았던 만큼, 당시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김경수 전 위원장 사퇴로 인한 수장 공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던 현안들도 후속 절차 지연에 발목이 잡히며 추진력을 잃는 흐름이다.
5극3특 기조에 따른 균형성장 전략 역시 일정이 밀릴수록 사업 착수 시기를 놓치고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지역 과제로 반영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후속 절차 지연으로 정부 지원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정통합 무산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충청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관을 특정 권역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구상도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일부 부처 이전설까지 확산되며 세종 지역의 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 소재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은 없다"고 밝혔지만, 행정수도 명문화 입장은 제시하지 않아 혼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 공약들이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비수도권 전반에서 정책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실행 계획과 일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약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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