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 등 3,580만 명에게 지역별로 차등화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 상향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취약계층 생계 보호는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과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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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 2조 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9조 7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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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을 추가 더 받는 차상위·한부모 계층의 경우 수도권 45만원, 인구감소지역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저소득 기후 민감계층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원을 한시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원도 있다.
연안화물선사에는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선박용 경유 가격 인상분의 50%(리터당 183원 한도)를 보조하며 4월에는 한시적으로 보조율을 70%까지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한다. 15회 이상 이용 기준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오른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 7000억원가량 늘어나는데, 정부가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행안부와 교육부에 요청한 만큼, 지방정부과 시도교육청의 적절한 대응도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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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4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임금 청산 대출에도 899억원을 들여 실직·해고자들의 생계도 지원한다. 기업의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석유는 2000억 원을 들여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늘린다.
수출바우처는 현행 7000개에서 1만 4000개로 늘리고, 380개 기업에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한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원을,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에 306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1조 1000억원으로 늘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10만 가구·250억 원)하고 건물·주택(6000→7000건), 국립대·부설학교 39개교에 설비 설치를 위해 504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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