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속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도로 공사까지 겹치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료비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의 인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교통비 환급 확대를 포함한 추경안 처리에 나섰지만, 실제 지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인 교통 관리와 위기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 3월 31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과 대전 평균 가격. (사진=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
정부와 국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72.81원을 기록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한때 1799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에서는 이미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 불편 가능성이 예견됐다. 중도일보가 이달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주말 기준 시내버스 이용객은 전년보다 5~8%가량 늘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같은 시기 도심에서는 트램 공사와 도로 통제 공사가 겹치며 늘어난 이동 수요를 감당할 교통 여건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차 간격 조정과 공사 구간 교통 관리 강화 등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같은 우려는 이날 현실로 나타났다. 천변고속화도로 원촌육교 일원 신탄진 방향 공사가 시작돼 도로 통제가 이뤄진 첫날, 대전 주요 구간 곳곳에서 출근길 혼잡이 가중됐다. 자가용 이용자는 물론 버스 이용자들까지 극심한 정체와 지연을 겪었다.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춘 교통 관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부담이 교통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한 품목에는 택배 이용료와 이삿짐운송료,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 공공요금, 전기·가스·난방 같은 공공요금도 포함돼 있다.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연료비 상승이 물류와 외식, 생활서비스 비용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4월 대전의 생활 불안 역시 단순한 주유비 문제를 넘어 이동비와 생활물가 전반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원이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국회 심사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4월 초부터 시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고유가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도 이 추경안을 4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위기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민 친화적인 공공교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미리 갖추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