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제외되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규모 재정 지원 약속이 허구로 드러났다며 졸속 통합의 위험성을 경고한 반면, 여당은 통합 인센티브 지원 시기가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야권의 비판을 정쟁으로 규정했습니다.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불신이 커지면서 충청권 정국은 통합의 근거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 문제를 두고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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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정부 추경 예산안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예산이 누락 된 것이 트리거가 됐는 데 이를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재명 정부가 매년 5조 원씩 총 20조 원 지원이라는 파격적 재정 특례를 내세워 통합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출범을 앞두고 기본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충청권에서도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필요한 예산 177억 원이 국회 추경에서 제외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시 출범을 위해 준비한 예산은 정보시스템 통합 167억 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242억 원 등 총 576억 원 규모로다.
이 가운데 당장 시급한 177억 원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겼지만 결국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직접 피해 지원에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맞춤형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한 뒤 통합 이후 지급될 20조 원의 지원금으로 상환하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정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받았던 광주·전남통합특별시는 자칫 빚을 내 통합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통합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던 재정 지원이 집행 초기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행정구역 통합 외에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 정비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경우 통합 이후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대규모 재정 특례를 전제로 속도를 냈던 통합 방식이 재원 마련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며,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함께 재정 지원 약속의 근거 자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전·충남 보수야권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호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감언이설에 대전충남도 졸속으로 통합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만 남겨줄 뻔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조 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저는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실질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가만 있지 않고 반격했다.
대전시당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민생 추경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무지'를 비판한다"며 반격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산의 기본조차 모르면서 모든 것을 정쟁화하는 내란집단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 목적의 추경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애당초 2027년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추경에 행정통합예산이 빠졌으니 인센티브는 거짓이고 통합은 허상이다' 라는 억지, 상식이 있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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