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7대 현안 해법 차이는

조상호 시장 후보(좌)와 최민호 후보(우). (사진=조선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 후보별 7대 현안에 대한 인식 차가 확인되고 있다.

교통체계 전환과 혼잡 해소, 해양수산부 이전 등 지역 이익과 충돌하는 중앙 정책 대응, 자족경제 구축과 민간 일자리 확대,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상가 공실과 상권 회복,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책,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각 후보는 어떤 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세종시 출입기자단은 11일 오전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 함께 6.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아래는 각 후보별 일문일답이고, 캠프에서 보내온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

비알티 중심 도로 전경.

▲비알티 중심의 교통체계 한계 극복안은, 국가상징구역 건립 시 교통난 심화 우려 해소는.

(조상호 후보)="모두의 이동이 보장된 기본교통 도시가 목표다. 대기시간은 줄이고, 연결은 촘촘하게, 이동은 빠르게 만들겠다. 첫째, 광역 교통망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축으로 삼겠다. KTX세종·중앙역 신설과 CTX(급행철도) 조기 완공이 목표다. 둘째, 내부 교통망은 실수요 기반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재정립하겠다. 노선 직선화와 배차간격 단축, 심야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6개 노선을 신설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 셋째, 지능형 교통체계를 연계하겠다. 도시통합 AI교통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최민호 후보)="근본적으로 세종시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도록 설계된 도시다. 자가용 사용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세종시는 '차 없는 도시에서 차가 없어서는 안 되는 도시'로 변형됐다. 구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지하철이 검토돼야 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최적화된 교통운영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시로 이전한 해수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이익과 충돌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대응 전략은.

(최민호)="지자체로서 중앙정부의 대응 전략은 협상과 조정, 강력한 투쟁이 있다. 협상과 조정은 법적 근거, 인적 네트워크, 경험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투쟁은 명확한 논리와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력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중앙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야당 출신 시장이 훨씬 유리하다. 여당 시장의 경우 눈치만 보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최근 좋은 예로 한예종 이전 논란을 떠올릴 수 있고, 세종시의 경우 해수부 이전 당시 여당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어떤 시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상호)="세종시민은 시민이 뽑은 머슴이다. 머슴의 존재 이유는 뽑아주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장군면 송전망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종시 9개 읍면동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이 쓸 전기를 위해 세종 주민의 건강과 재산권과 생활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구조는 더이상은 안 된다. 이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장군면 대책위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송전선로는 세워질 수 없다. 여당 후보이기에 같은 당 소속 시장이 데이터를 들고 "이건 안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면 정부는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집권 여당 시장의 진짜 힘이다. 저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일했다. 현 정부의 장관, 차관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를 세종시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한다. 세종의 현실을 정부에 전달하여 설득하는 시장이 되겠다."

▲자족경제 구축과 산업 구조 변화 및 투자유치와 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은.

(조상호)="연서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이제야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국가산단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기업 유치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상주하며 돌파해 나가겠다. 경제 부분 공약으로 3대 클러스터와 5대 전략산업을 육성이 있다. 국가산단에는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의 요구에 맞춰 산단을 설계하겠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초순수 장기공급을 계약해 타 지역대비 할인과 기간을 보장하겠다. 용지 특별분양 조건을 적용하고, R&D센터의 경우 건축비 보조 지원 계획도 있다. 그 외의 공약으로 집현동 테크벨리의 R&D 거점화를 위해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연구개발 중심지로 만들겠다. 제도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세제 혜택, 외국인 연구 인력의 비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세종은 행정과 정책과 기술이 직접 연결되는 Gov-Tech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다. 세종의 정부부처가 AI기업의 첫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

(최민호)="행정수도 세종의 모습은 1단계로 인구 50만 도시다. 이를 위해선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완성,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 기회발전 특구 등을 이용한 투자 유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집현동 공동캠퍼스 전경.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안은.

(최민호)="교육은 시교육청, 정부와 협력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세계와 경쟁하는 청소년 교육을 이뤄내야 한다. 특히 전문화된 고교, 경쟁력 있는 고교 유치를 통해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내 교육역량을 키워야 한다. 세종시에서 특히 부족한 게 의료 인프라다. 아동 의료를 책임질 국립아동병원을 유치하고 충남대 세종병원의 상급병원으로 상향을 통해 중증환자의 현지 치료, 산부인과 운용 등을 이끌어내겠다."

(조상호)="세종시가 '교육 때문에 떠나는 연어도시'라는 오명을 썼다. 출범 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찾아, 어르신들은 큰 병원을 찾아 대전과 서울로 원정길에 오른다. 사람이 떠나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 무너진 정주 여건,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세종을 다시 사람이 모이는 교육 의료 선도도시로 만들고, 교육의 중심지로 세우겠다.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종합국립대학교를 유치하고, 체육 중·고교 설립으로 인재 유출을 막겠다. 교육 때문에 세종을 떠나는 시대, 끝내겠다. 의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해 상급 병원의 갈증을 풀겠다. 특히 아동 전문병원 설립과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365-24 안심 의료를 실현하겠다. 스마트 행정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원스톱 예약 서비스'로 시민의 시간을 아껴드리겠다."

수년째 대부분 공실로 남겨진 채 시행사 폐업과 대표 및 직원들의 연락 두절 사태에 직면한 대평동 해피라움 페스타. (사진=이희택 기자).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상권 회복 전략은.

(조상호)="상가 공실 문제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재난이다. 당시 정부와 LH는 공공성보다 수익 극대화에 치중해 상업 용지를 과다 공급했다. 특히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토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고, 이는 곧 고분양가와 살인적인 임대료로 이어졌다. 임기 내 다음의 정책을 즉각 실행해 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시장 직속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현장의 상황에 즉각 응답하겠다. 지역별 거점을 '관광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 유동 인구를 확보하겠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 2천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민전 2.0을 도입해 돈이 도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세종의 공실 상가를 재생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혁신까지 확실히 책임지겠다."

(최민호)="상가 공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전쟁 상황 등 어려움을 시급히 도울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종시 상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장애를 걷어내는 시책들이 필요하다. 공실 밀집 지역의 과감한 용도 변경, 일반 상업지역의 미매각 토지에 대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여왔다.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세종시 전역의 주택 공급 전략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최민호)="부동산 시장 안정은 지방정부로서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 문제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신도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올 하반기부터 5, 6 생활권을 중심으로 약 4740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만 5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청년주택과 공무원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를 지원하며 도시 팽창에 따른 신도시 외 지역의 맞춤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

(조상호)="세종시 부동산 시장 문제는 쉽지 않다.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신도심의 높은 진입 장벽과 원도심의 노후화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거를 상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재정의하겠다. 읍·면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을 전면 확대하겠다. 특히 청년 기본주택 1000호 공급 등 신규 주거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종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단순한 공급을 넘어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돕는 정책을 시행하겠다. 먼저 청약제도를 개선해 세종시민 당첨 비율 순차적으로 높이겠다. 또 투기 방지책을 전제로 한 '공무원 특공'을 부활시켜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고 도시 활력을 되찾겠다."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감도. (사진=세종시 제공)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및 배치 재조정 전략은.

(조상호)="민주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상징구역과 국회의사당 분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립까지 진행했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통과가 필수다.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며 만든 국정과제 1번 '개헌'의 의제 10가지 중 하나가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셨던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같은 수준으로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약속한 것이다. 이것이 진행되면 대통령, 국회, 정부가 온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법적 기반을 확정하게 된다. 더는 기관 이전의 걱정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진행됐다. '행정수도특별법'을 관습 헌법으로 막고 있던 벽이 무너졌다. 진술인 4명이 모두 찬성하는 유례없는 공청회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핵심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전 혁신도시처럼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쪼개어 배치하는 것의 비효율을 말씀하시면서 정한 원칙이다. 우리 세종시는 타 지자체와의 견제를 뚫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 먼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저는 세종시에 이미 와있는 기관들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설득하겠다. 그리고 세종시장이 서울시장처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건의할 생각이다."

(최민호)="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과 연계된 각 위원회도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겠다. 이외에도 잔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번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한편, 이번 세종시장 토론회는 B tv 케이블(ch1)을 통해 12일 화요일 낮 12시와 저녁 9시에 방송되고, 중도일보 관련 기사 및 유튜브 'B tv news'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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