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급식 문제 풀 교육감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에서 초미의 현안은 '학교급식' 문제다. 급식 질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놓고 후보 간 공약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식자재 관리나 위생 문제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부터 없어야 한다. 진정으로 '아이들 밥이 우선'이고, 학생을 위한 급식이라면 대체 식단이 제공되는 등 급식 차질을 빚은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위생·안전·영양·교육이 함께 담보되는 체계적인 공공교육 서비스라는 점에서 교육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학교급식은 한 끼 '식사'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연장이다.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전반에 걸친 복합 정책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에 부응해 후보들은 안심 급식 체계, 급식 정책의 지속성과 공공성, 공백 없는 돌봄정책과 급식의 연계 등을 내세운다.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요소를 차단하고, 친환경 및 지역농업과 연계한 급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학교급식을 진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파업에 가려져 있지만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나 노동강도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구체적인 예로 요리 매연(조리 흄) 제거를 위한 공학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수용이 어렵다고 제도상 제약 뒤로 숨지 말고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근무환경 개선은 노동권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급식 운영 체계에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 호응을 얻은 자율선택급식 제도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근본 대안이다.

학교급식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돕는 엄연한 교육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급식 중단으로 인한 결식 우려와 영양 불균형은 교육격차 차원에서도 다뤄야 마땅할 쟁점이다. 급식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한 어떤 이유로도 파업이나 준법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급식 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교육감의 업무 영역이다. '급식 파업'을 해결할 후보를 뽑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대전 교육의 현실에 대해 후보 모두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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