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마디에 행정통합 풍전등화…충청'5극 3특' 플랜B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민선 9기 행정통합 불가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충청권 미래 발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5극 3특'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거론돼 온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사그라 들면서 플랜B 마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신 기존의 충청권 광역연합을 내실화해 시도간 실질적 협력을 극대화 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미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중간에 시의원·도의원을 다 그만두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가 돼야 할 텐데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한 광역단체 통합 논의가 당분간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5극3특 체제를 통해 지방에 대한 정책 우선권 부여 또는 지방 중심의 재정 지출은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어려워졌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략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충청권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이라는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시선이 모인다.



그동안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행정구역 개편 자체보다 인구와 산업, 재정을 결집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는 데 의미를 둬 왔다.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약해진 만큼 정부가 제시할 다음 단계의 균형발전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개별 사업 확대를 넘어 비수도권이 독자적인 성장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대신 초광역 협력 체계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거론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이 대표적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 광역교통과 산업, 관광 등 공동 현안을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행정통합 없이도 권역 단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5극3특 전략과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 수준의 협력 체계만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할 성장축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부가 초광역 협력 모델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 추진이 어려워졌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충청권 역시 통합 여부를 넘어 수도권에 대응할 실질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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