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음 지선까진 불가능" 대전충남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행정통합과 관련 "다음 지방선거까진 불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론"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사실상 민선 9기 중 불가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및 충남지사 당선인들의 행정통합 공약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음 지방선거는 2030년 차기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데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아예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미 국민이 대표들을 다 뽑아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을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조기 행정통합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통합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통합 단체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이미 주민들이 직접 뽑은 시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중간에 끝내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광역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 내 공감대 형성 부족과 여야 간 이견 등을 이유로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중 광주·전남 한 곳만 통합에 성공했다.



그만큼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은 대전·충남 선거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한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대전·충남뿐 아니라 충북까지 포괄하는 행정통합 논의와 주민투표 재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속도전에는 거리를 뒀지만, 주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올해 안 행정통합 특별법 당론 채택·처리, 2028년 총선 때 통합 단체장 선거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까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 같은 지역 공약은 출발점에서부터 현실성에 물음표가 붙게 됐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와 국회 입법, 주민투표, 재정·권한 특례, 현직 단체장 임기 문제까지 한꺼번에 맞물려야 가능한 사안이다.

하지만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얼마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지방선거'의 시점인데, 다음 지방선거는 2030년으로 이 대통령 임기 말과 맞물리게 된다. 집권 초기 드라이브를 걸었던 현안들이 다소 힘을 잃을 수도 있는 시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그때 가서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이 대통령 이날 발언으로 이 사안이 사실상 좌초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행정통합은 결국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다음 지방선거까지 남은 4년 동안 지역 여론 규합과 중앙정부 설득이 이뤄진다면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허태정, 박수현 당선인들이 지금부터라도 특별법, 재정·권한 이양, 통합 단체장 선출 방식, 주민투표 절차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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