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유치 전략, 이대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서 지방은 국가 성장의 중심이다.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다.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지역 내 격차를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에 살면 기회가 더 많게 함으로써 실제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그중 하나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 지방정부로 대체된 충청권은 정권 안정론에 일단 화답했다. 다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 집권 2년 차부터는 지방에 집중하는 경제 정책에 걸맞게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날 언급된 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지방 가중치' 법안에도 잘 대처해야 할 듯하다. 지방에 대한 투자, 그 가운데 인공지능(AI) 산업·일상 전면화에는 지방정부의 협업이 절실하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진단대로 AI 활용 역량의 지역 격차가 기존 성장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소멸 위기는 일부 지역만 겪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 언론을 향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이 대통령이 표현한 '영남과 호남의 균형'을 맞추는 틈새에서 충청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곧 공개한다는 성장 전략의 대전환에 맞춘 산업 발전이나 기업 유치 정책도 가다듬을 시점이다. '혁신적 실용 정부'는 지방의 몫이기도 하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집중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번에는 공공기관을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역 선택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수도권 폭발 위험과 지방 소멸 위험의 해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충청권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을 명분으로 동남권에 대해 공공기관 배치를 주문했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5극 3특'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서는 판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곤란하다. 인센티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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