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5일 충남대병원에서 발표한 육성 정책은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암 등 중증질환과 응급·심뇌혈관질환을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의료시설을 보강하는 데 맞춰졌다. 지방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관련 규정 때문에 의사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하지 못했는데 규제를 풀어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도 나선다.
현재 국립대병원 의사 급여는 기타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제한 규제로 민간병원 급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인건비 규제가 풀리면 우수 의료진 이탈을 막고, 65%에 불과한 교수 충원율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인건비 개편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의 노후화한 의료시설·장비를 개선해 응급·심뇌·어린이 등 필수의료 제공 중심기관으로의 역할도 확대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발표지만 정작 정책 추진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책의 성패는 예산 등 집중적인 지원에 달려 있는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 빅5 병원을 찾는 '의료 난민' 시대는 끝내야 한다. 중증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 국립대병원을 신뢰하고 치료를 맡기는 것은 지역소멸을 막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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