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해 온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업무 불편 해소와 수급 안정화를 근거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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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 직원이 구청 출입 차량에 공공2부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사진= 대전 유성구) |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종전 합의 문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원유선 운항 재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이란 전쟁은 106일 만에 종전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관련 선박 24척의 운항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우려로 지난 3월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차량 2부제로 강화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까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들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전쟁 상황에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종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출퇴근뿐 아니라 외근 일정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공무원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언제까지 홀짝제를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직원들은 체감 불편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정치권도 완화 요구에 가세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특위 회의에서 "원유 수급 상황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6~7월 도입 원유를 전년 평균 대비 85% 이상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안도걸 의원도 "핵심 원자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에 따른 석유 소비 절감 효과를 수송부문 일평균 소비량의 3.0~3.8% 수준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과 공급망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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