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의 권력 교체에 따라 조상호 시장 당선인이 임기 만료를 앞둔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수장에 대한 첫 임명권을 행사하며 인적 쇄신에 나설 전망입니다.
나머지 산하기관장들은 임기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당분간 동행이 예상되나, 새로운 시정 철학과의 조율을 위한 자진 거취 표명 여부와 소통 과정이 향후 시정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이 무산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 복리와 성과 중심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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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CI. (사진=각 기관 홈페이지 갈무리) |
우선 민선 5기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곧 임기 만료를 앞둔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외 기관장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거취 표명이 없을 경우, 조 당선인의 시장 임기 중반 시점까지 동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로운 시정 철학에 대한 의견 조율과 소통이 관건으로 꼽힌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내달 민선 5기 시정 출범 이후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기관장 공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 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각각 2023년 7월 취임해 임기 3년을 대부분 채운 상태다.
이에 따라 조 당선인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첫 기관장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교통공사의 경우 앞으로의 향방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벌써부터 민주당 정치권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조 당선인은 앞서 공사의 기능을 도시와 교통으로 각각 분리,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향후 기관장 자리가 두 석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 7개 출자·출연기관 수장들은 임기가 상당 부분 남은 상태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거취를 표명한 기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임기가 적게 남은 기관은 세종테크노파크다. 2023년 취임한 양현봉 원장이 한차례 연임(임기 2년)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말 함께 연임된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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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5기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인수위 제공) |
먼저 올해 각각 연임을 확정지은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초대 원장은 2028년 초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이두희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 지난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된 세종연구원의 권영걸 초대 원장은 2028년 9월까지 3년의 임기를 확보하고 있다. 가장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으로, 지난 1월 취임한 이기순 원장의 임기가 2029년 1월까지다.
시·도지사가 위원 등 임명권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 세종시 2기 자치경찰위원들은 2024년 임명돼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22년 최민호 시정 출범 당시에는 1기 자치경찰위원장이 임기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전과 충남 등 7개 시·도에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임기를 일치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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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조례를 통해 일치시킨 광역 시·도 명단. (사진=경기도의회 검토 보고서 발췌) |
다만 일각에선 임기를 일치시킬 경우, 각 기관의 자율성, 전문성 저해와 함께 기관장 일괄 교체에 따른 운영 공백, 외부 전문가의 지원 기피, 대대적인 보은 인사 심화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로선 세종시의 경우 상당수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민선 5기 시정의 안착을 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약 이행을 비롯한 시정 철학에서 오는 입장 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기관의 존재 목적인 시민 복리에 초점을 맞춰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호 시장 당선인과 인수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앞으로다. 이재명 정부에선 이전 정부에서 기용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기용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한 대표 사례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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