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로또'-지방 '미달', 양극화 놔두나

지방 분양시장의 정체 흐름이 더 나빠졌다. 청약 미달과 미분양 누적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로또'에 비유되는 수도권의 독주 속에 5월 비수도권에서 공급된 8개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주택 공급 부족의 후폭풍을 업고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53대 1로 전국 평균의 24.3배 수준까지 격차를 벌렸다. 지방의 수요 부진은 양극화를 넘어 '초(超)양극화' 국면으로 가는 판이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집값도 지방은 대표 입지나 생활권 중심으로 명목상의 반등이 나타나는 정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지방 주택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특례 신설 외에 지방 주택 매입자 주택 수 합산 제외 등 고강도 처방이 절실하다. 민간과 비주거 부문 부진이 더해진 지방은 인구 감소까지 겹쳐 수요 위축을 앞당기는 양상이다. 회복력이 부족한 지역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수주가 늘어나도 실제 착공과 공사 진행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수익성 악화를 겪는 지방 사업장, 중소 건설업체일수록 PF 시장 위축 해소와 금융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민간 부문 회복이 없는 '공공 중심 제한적 회복'이 좋은 해법일 수는 없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의 여파가 가장 먼저 미치는 지방을 동일 선상에 놓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안정된다.

경쟁률, 분양 가격, 분위기 어느 것이건 수도권은 살아나고 지방은 식는 온도 차가 지금보다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미분양 현상이 심해지자 일부 건설사들이 청약 일정을 늦추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도 있지만 1분기 17년 만에 최저치인 지방 분양의 급감 원인도 사실 이 때문이다. 자산 불평등, 지방 소외 등과도 연관된 부동산 불균형을 놔두고 수도권만 바라보는 정책이 지방 시장을 고사시킨다. 수도권과는 별도의 지방용 대책 마련 등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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