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로 충청권 단체장이 전원 교체됨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수장 선출과 의회 재구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내년 초광역특별계정 도입에 맞춰 연합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연합의회 구성원 대다수가 초선 위주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조직의 내실 강화와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와 갈등 조정 장치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초광역 사업의 추진 동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 충청광역연합. (사진=AI로 형성된 이미지) |
올 들어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으로 결속력이 흔들렸으나 끝내 통합이 무산되면서, 광역연합의 역할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10조 원 규모로 권역별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특별계정 적용안이 검토되면서, 연합체제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연합과 연합의회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로선 연합장과 연합의회 원구성 인선이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가 구성한 특별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연합장 등의 임기는 각 시·도지사의 만료 시 함께 끝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4개 시·도의 단체장이 모두 교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올 12월까지 예정됐던 2대 연합장의 임기도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연합장 선출은 당초 시·도별 순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약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 데다 4개 단체장 협의를 통해 충분히 좌우될 수 있다는 게 연합 측의 설명이다.
앞서 초대 연합장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맡아 1년간 활동했고, 2대 연합장엔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름을 올렸으나 선거 전 선출돼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없다.
연합장 선출은 각 단체장들의 협의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연합의회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의회 첫 임시회 일정이 7월 말로 예정된 만큼, 연합장 확정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제1차 초광역 행정산업위원회 전경. (사진=의회 제공) |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의회 경험이다. 전체 16명의 연합의회 의원 중 이번 선거에서 생환한 시·도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세종 김현미·박란희·유인호, 대전 이한영, 충남 구형서, 충북 조성태 등 의원이 전부다. 이들이 연합의회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연합의회 출범 당시에도 각 지역에선 초선을 중심으로 연합의원을 파견, 전체 16명(지역별 4명) 중 시·도의회 다선 의원은 2명(기초의회 제외)에 불과했다.
이번 연합의회 구성 역시 초선 위주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6·3선거로 선출된 충청권 시·도의원 131명 중 96명, 70% 이상은 광역의회 경험이 없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중량감과 전문성을 갖춘 다선 의원들은 각 시·도의회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 등 역할을 노릴 것으로 예측되는데, 연합의회 파견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시점에선 초광역특별계정을 통한 지원이 예고된 만큼, 연합과 의회의 역량과 실효성 강화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재정 지원 기반으로, 자치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정부 재정 체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최초로 연합체계를 출범시키면서 초광역사업 추진의 최전선에 선 상태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인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특히 초광역특별계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추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광역연합 등의 순발력 있는 대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연합과 의회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관 배치, 파견 중심의 사무처 인력 구성 개선, KTX세종역 설치 등 갈등 현안의 조정 장치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종=조선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