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대전시 인수위 "파산 위기 대전시, 강력한 긴축재정 불가피"

박정현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사진은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

박정현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검토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대전시 재정을 사실상 '부도' 및 '파산'으로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세입이 감소하는 악조건에서도 무리한 사업들을 강행해 지방채를 급증시켰고, 2022년 말 약 1조원이었던 채무는 2025년 말 1조 58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2026년에만 5482억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며, 2027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되는 참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특광역시 중 지방채 발행 증가율 1위가 전망되고,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자가 빚더미를 안겼다"고 한탄했다.

민선 8기 재정위기는 검증 없는 무분별한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과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사업의 실제 필요성이나 구체적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대형 건설사업을 밀어붙였다"며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만 행정력과 혈세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원 이상 대규모 SOC 사업은 총 59개, 총사업비는 3조 6699억 원이다. 이중 시비는 2조 7603억 원으로 75%를 차지한다. 특히 문화예술관광분야 총사업비 1조 3435억원 규모 중 무려 17개 사업이 단순 건축사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 0.015로 경제성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추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민선 8기 대형 사업들이 국비 확보 노력 없이 시비와 기금, 심지어 빚을 내는 지방채로 시작됐고, 국비를 매칭하더라도 대전시의 부담이 기형적으로 높은 불리한 구조"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예산 책정이 결국 전반적인 재정난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 대책 없이 행정절차와 설계부터 진행해 놓고, 막상 재원이 부족해지자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부담과 책임을 고스란히 민선 9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민선 8기에 기금은 803억 원 감소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9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청소년 육성 기금은 23억 원에서 2억 원 등으로 줄었다. 기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썼는지 따져봐야 한다는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혈세로 집행되는 홍보비의 객관적 배분 기준이 없다는 점도 민선 8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앞에 막대한 부채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면서 "무너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정 복원을 위해 차기 집행부는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원점 전면 재검토, 행사성 경비 및 경직성 경비 최소 10% 이상 일괄 조정하는 강도 높은 지출 감축 단행, 채무 감축 최우선 과제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한 추가 재원 발굴 등 세가지 특단의 실천 과제를 민선 9기 집행부에 건의했다.

특히 0시 축제와 보물산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대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내부 논의를 거쳐 사업 추진 또는 중단, 축소 의견 등을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으로는 0시 축제의 경우 매몰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지연에 관해서는 대전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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