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 포털에 종속된 기형적인 뉴스 소비와 편집권 침해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국내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는 뉴스스탠드가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의 온갖 뉴스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이다. 사실 스마트폰과 SNS의 대세 속에 최근 종이 신문과 방송뉴스를 보는 사람은 현저히 줄었다. 기관이나 기업 홍보실만 여전히 수십 종의 신문을 스크랩할 뿐,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거나 포털의 뉴스스탠드를 통해 하루의 기사를 검색한다.

이에 대한민국 뉴스 유통의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네이버이다. 포털이 뉴스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이 커지자, 포털과 언론사 간에는 기묘한 공존 상황이 이뤄졌다. 네이버의 뉴스 노출권(기사 제휴)은 뉴스제휴위원회(옛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새로 재편된 이 기구는 과거 편향성 시비와 기득권 카르텔 논란으로 문제가 많았던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으나, 이름은 바뀌었을지언정 언론 생태계를 향한 더 촘촘해진 규제와 일방적 통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포털은 '제휴(提携)'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한국의 언론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다. 언론사들이 만든 콘텐츠를 중개하며 막대한 플랫폼 권력과 광고 수익을 누리는 수혜자다. 언론사가 많은 자원을 들여 취재하고 편집한 기사, 사진,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플랫폼은 그에 걸맞은 합당한 트래픽, 노출 기회, 혹은 수익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네이버의 '기사 제휴'는 갑의 위치다. 기껏 높은 문턱을 넘어 제휴를 맺어도 네이버는 언론사에 트래픽도, 수익도 보장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활용 표시 의무, 외부 필진 인력 산정 방식 축소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규제 규정과 정성평가, 정량평가의 비현실적인 합격선만 들이밀 뿐이다. 들어갈 때는 엄격한 심사, 들어가서도 끝없는 운영평가와 벌점 통제가 기다린다. 최근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면 안된다는 지침을 두고 기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를 보았다. 기자가 보도자료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취재하고 발로 뛴 생생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지침과 편집권을 언론사가 아니라 포탈이 행사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포탈의 다양한 요구와 벌점 구조는 제휴가 아니라 편집권의 침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방적 관리이자 길들이기'에 가깝다.

문제는 그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국가도 아닌 사적 플랫폼과 그 산하 위원회가 차지하고 사실상 '언론 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절차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 현실에서는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네이버와 위원회가 '사적 규칙'과 '비공개 심사'로 수행해 오고 있다.



왜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뉴스 문지기를 우리는 묵과하고 이용하고 있는 걸까? 포털에 위임한 뉴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우선 비판적인 탐사보도, 정치·재벌·플랫폼 권력을 겨냥한 날 선 기사일수록 분쟁 가능성과 민원이 늘어나고, 이는 위원회의 제재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또 클릭 수는 높지만, 공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예·사건 사고 자극 보도, 선정적 헤드라인 등은 트래픽을 보장해 주기에 포털과 언론 모두에게 '유혹'이 된다.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제휴위와 포털의 규범이 저널리즘의 본질에 입각해 '품질 좋은 뉴스'를 선별하는 상생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직접적인 검열이 아니더라도 제휴·배제 기준이 사실상 '간접 검열'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신규·후발 매체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기득권 카르텔로 작동한다. 지역 언론이나 대안 매체, 인터넷 언론들은 정성평가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한다. 아무리 치열하게 준비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저널리즘의 다양성은 고사하고 포털 권력에 종속된 기형적 언론 생태계만 고착화되고 있다. 언론사는 포털에 종속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 뉴스 제공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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