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인수위 "트램 등 민선8기 4대 문제사업 책임규명 절차 필요"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모습. 사진제공은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민선 8기 4대 주요 문제사업'을 제시하고 책임 규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감사 및 수사의뢰 등을 제안했다.

29일 인수위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기간 지연 은폐 정황 ▲3칸 굴절버스 졸속 선(先)구매 ▲사회복지관 부지 고가매입 의심 ▲보문산 휴양림 토지매입 논란 등을 '민선 8기 4대 주요 문제사업' 제시했다.

인수위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지연에 대해 담당 부서가 2025년 11월 약 1년 6개월의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2026년 4월 이장우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같은 해 6월 행정부시장의 발표 시점까지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지연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한 인순위는 3칸 굴절버스 사업은 기본계획과 기반시설, 운영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구매가 선행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선 9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계약 과정, 선금 지급, 업체 신용도 검토, 납품 가능성, 보증보험 회수 가능성, 1대 운행의 실효성을 종합 점검하고, 교통공사와 함께 시민 피해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사업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는지 감사 및 수사의뢰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선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부지 선정·변경 과정과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감정평가 과정, 권리관계 해소 경위, 매입가격의 적정성, 계약 체결 전후 절차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문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에 대해 인수위는 체납 등 문제가 있는 토지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대전시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들 사업이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 민선 8기 시정에서 반복된 '대형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는 민선9기 시정에 ▲사업별 계약·부지선정·보상 과정 점검 ▲추가 예산 및 시민 부담 공개 ▲법령·절차 준수 여부 확인 ▲사업 지속·보완·재조정 필요성 검토 ▲감사 및 수사의뢰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0시 축제의 실효성과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소 또는 폐기 검토 요청을, 대전부청사와 대전관광공사 사옥 매입 과정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행정처분이나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조직이 아니지만, 민선 9기 출범 전 시민 부담이 큰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차기 시정이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제시할 책임은 있다"면서 "인수위는 이들 사업에 대한 책임 규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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