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신설 수사기관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 주체 설정과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면서 사법체계 개편의 방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잦은 인사이동은 수사 적체와 국민 혼선을 키울 수 있으며, 신설 기관의 청사 확보 문제 등 행정적 미비점도 현장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개편의 핵심 기준이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사건 해결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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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보완수사의 주체와 경찰 인사 방식 등 핵심 제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국민 혼선과 사건 처리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권 도입 첫 해인 2021년 이후 2025년 11만623건으로 4년새 약 27% 증가했다.
경찰 수사에서 빠진 증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지를 두고 정치권과 수사기관 등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 의혹을 계기로 경찰 순환인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유착을 차단한다는 취지지만 순환 대상과 주기,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선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자주 바뀌면 사건 인계와 기록 재검토에 시간이 걸려 오히려 수사 적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대전지역 수사관들도 부서에 따라 한 명이 동시에 최소 20건이 넘는 사건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에서 순환인사와 보완수사 요구가 함께 늘면 기존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우려다.
지역 수사체계 개편도 출발부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할 대전지방중수청은 대전에서 적합한 청사를 확보하지 못해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에서 우선 출범한다. 대전 이전 시점과 구체적인 청사 확보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관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보완수사를 누가 맡을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대전중수청은 언제 대전으로 옮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도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과 절차를 계속 덧붙이다 보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수사체계만 만들어질 수 있다"며 "수사권 개편의 기준은 정치권이나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사건 해결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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