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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_의원, 첫 업무보고 여성가족재단 '인력 구조·반환금' 정조준 (사진=경기도 제공) |
2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은 여성가족 분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아동 돌봄 서비스의 성과 관리 체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인력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김 의원이 짚은 부분은 '306°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긴급·틈새 돌봄 서비스가 실제 도민들에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지역별 수요와 이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돌봄 정책은 공급 확대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용자 규모와 만족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은 "해당 사업이 도와 시군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지역별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조직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재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인원은 171명이지만, 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75명에 불과한 반면 정원 외 인력은 9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장기간 계약직 중심 구조로 운영될 경우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재단 측은 "위탁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 수행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면서 정원 외 인력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업 규모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한 조직 구조는 결국 기관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함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여성가족재단은 최근 2년간 집행 후 반환한 금액이 2025년 약 12억9천559만 원, 2026년 약 10억2천5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반복되는 반환금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출연금 집행 잔액과 일부 사업 종료, 계약 변경 등에 따른 미집행 금액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관리와 사업 설계를 더욱 세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질의는 경기도 돌봄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여성가족 분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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