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충주시의회 이두원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간 퇴직 공직자 위주로 이루어진 인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요 기관장 선임 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등 인재 발굴의 폭을 넓혀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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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원(사진) 의원은 21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주시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임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을 공개 검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규정했다. 이어 검증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임명의 정당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주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담당하는 충주문화관광재단,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하는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있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이 시민 삶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의원이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의 이사장은 출범 이후 모두 충주시 퇴직 공직자가 맡았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도 역대 모두 퇴직 공직자 출신으로 나타났다.
그는 인사청문회 조례 적용 대상 밖의 기관까지 포함한 2014년 이후 재취업 현황도 제시했다.
약 16개 관련 기관의 기관장과 사무국장 등 60여 명이 대부분 충주시 퇴직 공직자 중심으로 채용돼 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퇴직 공직자의 행정 경험과 노고를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은 충주시의 자산이지만 문화·관광 분야에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시설관리 분야에는 혁신적 경영과 효율성이 필요한 만큼 외부 전문가 영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충분한 검증이 없는 인사는 후보자의 실제 역량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의혹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기관장은 시민과 의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을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으로, 적합한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고 누구든 시민 앞에서 공정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나 정치적 견제 수단이 아니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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