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국방반도체 국산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며 대전을 국방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시는 방위사업청과 KAIST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공공·양산 팹 구축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국회에 요청하며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전략에 발맞춰 대전이 연구개발부터 제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최적지임을 강조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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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대전시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만나 지역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방반도체 국산화 생태계 조성을 역점과제로 거론하면서 전국 시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본보 7월 21일자 1면 보도>
대전은 최근 통합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이 확정됐고 방위사업청, ADD 등도 집적돼 있어 국방반도체 육성의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주목된다.
23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22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대전시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만나 지역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
이날 대전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에게 '국방반도체 공공 팹', '국방반도체 양산 팹', 대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가 구축되고 국방반도체 인재 양성·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반도체는 전투기,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 각종 무기체계에서 적의 이동, 공격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하도록 하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다.
하지만 낮은 수익성과 기술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하고 98.9%를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24년 11월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통해 '국방반도체법'을 제정 추진했다. K-무기체계 범용 국방반도체 칩 개발, 국방반도체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2029년까지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이재명 정부도 지난 6월 '국방반도체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국방반도체 등 시장에 15년간 3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 R&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반도체 자립 생태계 구축에 대전은 최적지다. 국방반도체 정책을 주도할 방위사업청이 있고, 육군 군수 물자를 관리하는 군수사령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공정 기술개발 역량을 가진 KAIST와 1989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 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갖춘 나노종합기술원(NNFC)이 있다. 또 200여 개 방산체계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있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 평가된다.
이밖에 대전은 2022년 방위사업청이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해 국방창업지원센터,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등이 구축됐다.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이 통과되고 최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확정됐다.
현재 경북도 구미를 중심으로 방산 산업 육성과 국방반도체 투자 유치에 나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 지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반도체의 R&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전에 국방반도체 공공팹과 양산팹, 소부장 특화단지 등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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