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투기 요인으로 지목하며 규제 강화를 시사하자, 전문가들은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명확한 고가 주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0억 원 이상 주택을 초고가로 분류하는 강력한 세제 개편안이 제안되었으나, 기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방 시장의 혼란과 재건축 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고가 주택 범위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 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가 주택 기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향후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고가 주택의 범위와 세부담 수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투기 억제를 위해 10억 원 이상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이에 걸맞은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에 대해 "평균 주택 가격의 2배 이상, 10억 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너무 낮을 경우 향후 지방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둔산동의 대장 아파트가 10억 원을 웃도는데 만약 이를 고가 주택으로 본다면 지역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최근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의 경우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2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가 주택의 기준이 너무 낮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똘똘한 한 채 기준이 너무 높아서도 낮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서로 다른데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지역별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보유세 체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