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재정자립도 하락과 기금 고갈 등 악화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불요불급한 행사 및 홍보성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되 군민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직결 예산은 우선 확보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혁신은 단기적 절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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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여군청 전경 |
부여군은 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027년도 본예산 수립을 앞두고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이 집계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군비 요구액은 모두 2129억 원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1089억 원까지 조정했지만 실제 편성 가능한 재원은 430억 원에 불과해 659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8.5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자체 세입 역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2년 802억 원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규모가 42억 원 수준으로 줄어 재정 운용의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지출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매칭사업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시설 및 공모사업 102건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만 4837억 원에 달해 중장기적인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적용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시급성이 낮아진 사업 등을 우선 조정할 계획이다. 행사·홍보성 예산과 신규 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급하지 않은 시설 개선 사업 등도 집중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사회부터 예산 절감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은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과 안전 분야를 비롯해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법정·의무경비, 필수 공공시설 운영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해 민생 안정 기능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예고됐다. 군은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 규모 축소와 통폐합, 추진 시기 조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보조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평가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군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예산은 반드시 지키고, 부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핵심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도비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조정 과정에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군민과 사회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출 구조조정은 단기적인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의 성격이 강하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미래 투자와 민생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부여군 재정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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