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비수도권 부동산 해법은 '실수요 창출'…혁신도시도 정착 중심으로

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사진은 중도일보DB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핵심은 새로운 주택 수요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면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공급보다 실수요 부족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위축된 것도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구매할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기업·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서 지역 주택시장을 떠받칠 수요 기반 자체가 약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공급 확대보다 실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맞춰야 하는 이유다.

결국 지방 부동산 정책은 '어디에 집을 더 지을 것인가'보다 '누가 그 집에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규 공급이나 각종 부동산 대책도 시장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수요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분산이 선행돼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지방에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주택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혁신도시 정책도 같은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 이전 자체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앞으로는 이전 기관 직원과 가족이 실제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거주와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어지는 구조라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실수요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혁신도시의 성패는 이전이 아니라 정착에 달려 있다. 배우자 일자리와 교육 여건, 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실제 거주 인구가 늘고, 이는 주택 거래와 신규 분양,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만 따로 떼어 접근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기업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 육성, 정주 기반 확충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지역에 실수요를 만들어낼 때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도 회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이전 대상을 선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주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함께 담아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도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과 배우자 일자리, 정주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지역에 사람이 남고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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