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정부 확장 재정 속 '국비 총력전'

민선 9기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재정 여건으론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불안감을 키운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있지만, 그렇게 단순히 여길 상황도 아니다. 대전시가 대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하는 확장 재정 방침을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늘린 규모로,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거 투자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난에 봉착한 시·도 지사들은 내년 예산을 다룰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5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서해선~경부고속철도(KTX) 연결,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 10건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2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 부지 매입비 등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배정을 요구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난달 말 국회의장과 국토부 장관 면담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는 원인이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는 취득세 등 주요 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다. 복지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지자체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켰다. 지자체들이 재원이 없어 기존 사업조차 중단하는 판에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정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막바지 예산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시·도지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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