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연간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전충남에서 1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비급여 진료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중도일보DB)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대전과 충남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기관은 대전 서구와 충남 천안에 집중되어 있고, 성형외과보다 일반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대전 의원급 의료기관 65곳과 충남 31곳이 연중 건강보험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질병 진료가 이뤄지면 병원은 건강보험 비용을 청구하는데, 해당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상 감기나 복통, 피부질환 등의 일반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전에서 2021년 57곳, 2023년 56곳 그리고 2024년 63곳으로 늘어 2025년에는 65곳에 이르고 있다. 2025년 대전 서구에 43곳(68%)이 집중됐고, 중구 6곳으로 자치구마다 차이가 컸다.

특히,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은 성형외과보다 일반의에 집중됐는데, 2025년 대전 일반의라고 진료과목을 표시한 의원 44곳이 건보 청구가 없고 성형외과 13곳보다 많았다.



충남에서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5년 31곳이었고, 이중 19곳이 천안에 모여 있었다.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 31곳 중 일반의가 23곳, 성형외과 5곳이었다.

의료계는 건보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원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를 제기하고 있다. 의원을 개원해 운영할 때 건강보험 진료는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미용 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진료과목에 피부과라고 표기한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가 알레르기 증상의 두드러기조차 치료받지 못하는 등의 환자들의 불편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료기관이 증가할수록 공공 데이터만으로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실제 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져 의료정책 수립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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