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자리잡고 있는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이희택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성장과 경쟁력 강화'란 대원칙 아래 정부 및 공공 기관 이전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해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 취지에 맞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2년 17개 특·광역시의 막내 도시로 출범한 이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면서, '반쪽 행정도시'란 오명을 씻어 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인구는 4년째 39만 벽에 갇혀 있고, '공실률과 역외 소비율 전국 최고 수준', '수도권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와 특별공급 폐지로 유입 요인 상실', '아파트 취·등록세에 의존한 기형적 세입 구조', '수년간 1조 원 대 보통교부세 누락', '대기업 부재' 등은 정부에 세종시에 갈 길을 묻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를 주장하는 광역지자체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기본 인프라조차 없어, 도대체 무엇으로 성장 동력을 삼아야 할 지도 의문이다.

실제 세종시에는 'KTX역과 지하철, 백화점·대형 쇼핑몰 및 아울렛, 동물원 및 놀이시설, 자연휴양림, 특화 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수산물센터, 체육중·고, 야시장과 테마 거리, 위락지구, 특화 병원, 프로스포츠 구단, 정규 규격의 야구장과 축구장, 50m 수영장, 중고차 도매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 수변 레저·체험 시설, 미술관과 중공연장, 종합운동장'조차 없는 현주소에 있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을 내려보낸 과정을 놓고, "(세종시가) 다 가지려 해선 안된다"는 시각은 온당치 않다.



더욱이 새 정부는 작년 12월 해양수산부마저 부산으로 떠나 보냈고, 산하 3곳의 공공기관도 부산으로 내려보낼 태세다.

정부가 해당 지역의 맞춤형 균형성장 전략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이 설치되는 흐름 아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기관들의 재배치에와 시너지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나눠먹기식 이해관계에 흔들려선 안된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정부세종청사 연관 '위원회' 목록. (사진=홍성국 전 의원실 제공)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 '세종행', 본격 신호탄 쏘나=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서울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국무총리 직속 금융위원회(600여 명)와 개인정보보호위(156명)의 세종행이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부터 제기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올라타는 양상으로 보인다.

다만 이 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데는 역부족이다.

워싱턴 D.C. 구역도.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 갖춰야=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의 세종행은 반가운 소식이나 때늦은 감이다. 또 다른 총리 직속 기관으로 과천청사 소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 서울 중구의 민간 건물 내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서울 종로의 민간 건물과 정부서울·과천청사에 분산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 역시 정부세종청사 기능과 연관성을 고려하면, 세종행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까지 정부세종청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남겨져 있다.

2025년 1월 법안 발의 후 계류 중인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를 넘어 감사원 등의 세종청사 연관 정부부처의 후속 이전도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필수 요소들이다.

충북의 오송 KTX역을 오가는 비효율을 안고 있는 세종시민들과 방문객들. (사진=이희택 기자)

▲KTX역과 지하철, 대기업, 백화점, 아울렛, 지하철, 휴양림, 위락지구, 특화 병원, 본교 기능의 종합대학 조차 없는 세종시… 무엇으로 차별화해야 하나=세종시가 출범 14년 차에도 주말에는 한산한 유령도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없을뿐더러 미래를 기약하기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세종시가 말 그대로 행정수도가 되려면, 정부와 공공 기관 중심의 재배치가 맞춤형 처방전이다.

이에 정부부처와 긴밀히 연관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300여 개 안팎)에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정책의 품질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 및 국책연구단지 관련 공공기관으론 한국행정연구원(기재부 및 행안부와 협업도 가능)과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있다.

교육부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업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기부 관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중기부 관련 공영 홈쇼핑 및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국토부 관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고용부 관련 한국폴리텍대학의 국제기술 교육센터도 검토 가능 대상이다.

세종시가 다른 도시와 동일한 기본 기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불가피하다. 행정수도 면모를 강화할 기능들부터 조속한 이전이 급선무다. 사진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위치도와 정부세종청사. (사진=행복청 제공)

또 방통미위와 문체부, 세종디지털미디어단지(역대 정부 공약) 관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체부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 및 한국영상자료원, 성평등가족부 관련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도 고려할 기관들이다.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와 연관된 세종학당재단도 우선 고려 가능한 기관으로 꼽힌다.

뚜껑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새로운 도시 비전 실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완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란 대명제 아래 '5극(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과 3특(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 1행(행정수도)'의 실행 전략이 곧 펼쳐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곧 가시화할 '정부 및 지방 공공기관 이전안'에서 또 한번 판가름날 전망이다. 여기서 나눠먹기식, 기계식 배분은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선택지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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