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조상호 세종시장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년을 기다려 온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기회"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통해 공동결의문 채택을 촉구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도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14일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예산 적기 반영과 당론 채택을 요청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앞서 오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각 부처의 관계자들을 연달아 만나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조 시장은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행정수도 기틀을 다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국가 균형성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공유해온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국정 운영 효율을 높이는 국가적 핵심 과제로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예산을 적기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기반 마련에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최적기"라며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강력히 주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종시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이달 말까지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전도 요구된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범국민대책위 제공)

지난 13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황치환)가 공동 대응에 뛰어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역과 정파, 종교를 뛰어넘은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직능단체가 대거 동참한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 범국민 운동으로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으로, 특별법 연내 처리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조정식 국회의장, 여당 지도부 후보들의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세종시의 '행정수도 희망고문'을 이번에는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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