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혜택 가구당 연 926만원…의료 늘고 교육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등 이른바 '사회적 현물 이전' 복지 혜택이 2024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증가로 의료 부문 수혜는 늘어난 반면,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여파로 교육 부문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가구 평균 9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 소폭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비롯해 무상보육·급식, 국가장학금 등이 있다.



이 926만 원은 2024년 가구 평균 소득(7427만원)의 12.5%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계가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 중 그만큼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준 셈이다.

다만, 가구 소득이 현물 복지 증가세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대비 현물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13.6%)과 2023년(12.8%)에 이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부문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의료 부문은 요양급여 증가 등 노인 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년보다 3.5% 증가한 488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및 영유아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교육 부문(377만 원)은 3.4% 줄었고, 보육 부문(32만 원) 역시 7.2%나 감소했다.

기타 바우처 지원은 11.4% 증가한 28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의료와 교육 두 부문이 전체 현물 복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액은 가파르게 늘었다.

1인 가구는 354만원, 2인 가구는 673만원, 3인 가구는 1034만원, 4인 가구는 1914만원으로 집계됐으며, 5인 이상 가구는 3019만원에 달했다.

가구 형태별 지원 구조도 차이를 보였다. 1·2인 가구는 수혜액의 90% 이상이 의료 부문에 집중된 반면, 3인 가구는 의료(50.1%)와 교육·보육(45.8%)이 팽팽한 균형을 이뤘고, 4인 이상 가구부터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 자체는 많았으나, 소득 대비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훨씬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수혜액은 727만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46.8%를 차지하며 실질적인 생계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을 받았으나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7.2%에 그쳤다.

이 같은 현물 복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냈다.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은퇴 연령층(0.077 감소), 아동층(0.062 감소), 근로 연령층(0.032 감소) 순으로 불평등 개선 효과가 컸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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