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은 제때, 근로자는 안전하게”…단양군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임연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김문근 단양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단양군)

농촌 인력난을 덜어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에는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20일 군수실에서 임연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차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단순히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문제보다 입국부터 근무, 숙소, 귀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임연주 소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부적정 숙소 제공, 인권침해, 성폭력 등의 사례를 설명하며 계절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도입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 인력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담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계절근로자를 15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향과 대규모 운영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충, 전담부서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필요성이 논의됐다.

단양군은 고용주 교육과 근로·숙소환경 점검을 비롯해 폭염 대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며 계절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날 농가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전달했다.

김문근 단양군수와 임연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단양군)

농업은 파종과 수확 등 작업 시기를 놓치면 인력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농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4월에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내 출입국기관에서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마치더라도 현지 공관의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농가가 계획했던 시기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군은 국내 절차부터 현지 공관 심사까지 전체적인 사증발급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양 기관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고용주 변경, 무단이탈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계절근로자를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보다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받고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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