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국토균형발전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확대돼왔다"며 "이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가야 되겠다"고 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강력한 균형발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규정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고리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며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과 수석부회장인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해외 출장 중인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대신해 홍종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오세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장대표(충남 아산시장), 김철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군수대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16개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한 후 실행방안을 논의했으며,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 확대 등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을 의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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