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주택 공급지 제안 왜 주목받을까

주택 공급 후보지로 떠오른 서울 용산공원에 대한 합의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차 회동에서 또 불발됐다. '닥공(닥치고 공급)'으로 불리는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와 현실이 충돌한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거론되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과 여의도 고밀 개발 주장이 이목을 끄는 배경이다.

이색적인 주장으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온라인 게시글은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거의 바닥난 실상을 반영한다. 국회의사당 주택 공급지 아이디어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규 공급 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과 결합하면 택지 개발 후보지에 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용산공원 본체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고, 행정수도 완성이 국회 전부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미래 비전 실현에 이만한 묘안이 없다.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국회전부이전법 등)까지 추진되는 마당에 황당한 제안은 아니다.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부지를 고밀 개발해 아파트 1만5000가구를 공급하자는 제안을 '파격'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지점은 더 있다. 서울시가 대체부지로 역제안한 강남구 소재 탄천물재생센터(39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33만㎡)이나 용산어린이정원(30만㎡)과 넓이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즉흥적인 발상 같지만 완전체 국회 이전과 나란히 추진하면 안 될 것도 없는 온라인 제안이다.

신규 부지가 부족한 서울시의 현실에서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 개발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제한적이라 해도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역시 행정수도처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산이다. 용산공원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다시 회동해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가능성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이 국회 완전 이전이고, 그런 맥락에서 여의도 국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합의와 추진 의지가 있다면 둘 다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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