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 39명, 교육교부금 개편·대학재정 요구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 제공)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재정 배분 방식을 손질하고 대학에 투입할 재원을 법률로 안정시켜 달라는 세 가지 요구를 정부에 내놨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촉구 성명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협의회에는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첫 번째 요구는 경제 상황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두 번째는 개편으로 마련되는 돈이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에 계속 투입되도록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지역 국립대의 역량을 제때 뒷받침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국내 초중등교육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6%인 반면 고등교육은 69%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대학 등록금이 18년 동안 묶인 상황에서 공공요금 등 필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후 시설 문제도 근거로 들었다. 국공립대 건물 가운데 사용한 지 30년을 넘긴 시설이 63%에 달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총장단은 교부금 제도 변경이 초중등 분야의 몫을 단순히 줄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부터 초중등·대학·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공교육 전반에 재원을 다시 배치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개편 산식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보완하는 장치가 있어 전체 교부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로 마련되는 대학 재원은 학교별 특성화와 첨단산업 인재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달 초에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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