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통합돌봄 읍면동 전담인력 0명… 9월 배치 목표 '속도전'

세종시청사 (중도일보 DB)

세종시 읍·면·동별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전무한 가운데, 조속한 인력 투입으로 돌봄 복지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통합돌봄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서비스 공급의 핵심 창구역할인 읍·면·동 전담인력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현장 중심의 체계적 인력 확보를 통한 제도 정착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별 노인 인구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 규모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수요를 감안한 유연성 있는 인력 배치 필요성도 부각 된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돌봄건강과 내 '통합돌봄팀'을 신설, 전담 공무원 5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3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묶어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가 안착 되면,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란 국민적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7월 초 시행 100일을 맞아 진행한 국민 인식조사에선 국민 절반 이상(57.1%)이 제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94%가 이용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시행 계획으로 전국에 전담인력 총 5394명, 읍·면·동당 최소 1명 이상 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은 정부 의지를 못 따라 가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본청과 보건소, 읍·면·동 담당 인력 55명 중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5명으로 전체의 9.1%에 불과하다. 본청 5명을 제외한 48명(90.9%)이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의 통합돌봄 인력 겸직 비율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자체별 통합돌봄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담당공무원 6215명 가운데 전담 인력은 1093명(17.6%), 겸직은 5122명(82.4%)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상자 발굴과 조사·종합 판정, 신청 접수 등의 역할을 맡을 읍·면·동 전담인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9월부터 단계적 인력 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 인력 30명을 증원한 신규 및 경력 공무원 채용을 진행했으며, 이달 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중 복지부 인건비 지원 대상은 16명으로, 1억 3200만 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5대 5로 매칭될 지방비 2억 6400만 원은 시비로 조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 정원 조례에 따르면 통합돌봄 전담 인력으로 35명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력 재배치'도 필요해 보인다. 본청에 7명, 보건소 2명, 읍·면·동 정원 26명을 반영한 결과다.

일각에선 지역별 현실 여건에 맞는 인력 배치와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노인 인구가 3배 가까이 많은 조치원에는 전담인력 2명이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신도시인 어진동, 나성동 등의 상황은 달라 안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직상 읍·면·동별 1명 배치를 목표로 하되, 실제 배치는 지역별 수요에 따라 시차가 생길 수 있다"며 "증원된 인력이 통합돌봄에 전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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