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22년 만의 골든타임… 범국민 요구 커진다

1975년 개관한 국회 여의도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행정수도특별법 통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사진=이은지 기자)

2004년 '관습헌법(수도=서울)'을 이유로 무산된 행정수도특별법. 22년이 지난 2026년 재소환된 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는 국가 백년지대계로 설계된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통한다. 지방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 이전 실행 국면 아래 5극 3특을 넘어 1행(행정수도)까지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가 2004년 위헌 판결과 2009년 수정안 논란, 2018년 개헌 대응 이후 다시 뭉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범국민 결의대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황치환·황승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앞에서 범국민적으로 진행될 공동행동 선언. (사진=대책위 제공)

당초 주최 측의 예상 규모를 훌쩍 넘어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최종 참석 인원은 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의장단이 대거 동참해 연대의 폭을 넓힌다.



세종시에서는 이통장연합회와 새마을회, 주민자치연합회 등 다수의 지역 단체에서 버스 23대를 동원해 상경하며 강한 열망을 표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충청권 시·도지사의 결의사와 주요 인사들의 연대사도 이어진다.

참가 단체들은 이날 공동 행동선언을 통해 국회가 2026년 정기국회 내에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만방에 알린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국회 결의대회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며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황치환 범국민대책위원장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 신청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2026년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025년 관련 특별법을 차례로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 을),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 갑),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 안까지 모두 5건이 국회에 상정돼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공청회도 진행됐다.
세종=이은지 기자

결의대회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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