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로 옮겨 간 '충청 국비 확보전'

정부가 821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후 예산결산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총 30조3000억원을 반영시켰다.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예산 반영이 시급한 현안을 점검하고, 기획예산처 등 대정부 설득에 나선 결과다.

충청권 지자체가 국비 확보 목표액 대부분을 예산안에 반영시킨 것은 정부가 SOC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가운데 이룬 성취라 남다르다. 정부 예산안에 대전은 5조 1043억원, 세종 1조 8383억원, 충남 13조 2632억원, 충북 10조 1125억원이 반영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2043억원), 국회세종의사당(1191억원)·대통령세종집무실(2057억원), 충남 첨단 디스플레이 플랫폼(93억원), 충북형 지역성장펀드(600억원) 등은 사업 속도를 높일 성과다.

정부의 '슈퍼 예산안 편성'으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으나,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전중대범죄수사청 설계비는 유보사업으로 분류돼 미반영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는 삭감됐다. 기획예산처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 통과로 기대가 컸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예산은 감액되고, 충남권 국립호국원 사업 기본설계비는 국비 편성이 보류됐다.

민선 9기 지자체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2차 예산확보 전쟁'에 나서야 한다.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은 유지하고, 누락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추가 예산 확보 경쟁이 불가피하다. 정부 예산안 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벌어질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 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국회 예결특위에 포진한 8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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