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까지 한달…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 변수 떠올라

대전지방검찰청. 중도일보 DB.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청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전지방중수청은 261명 규모의 조직과 전문 수사부서, 임시청사까지 속속 갖춰가고 있지만 최근 특례임용 지원자들의 대규모 철회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실제 출범 인력이 얼마나 채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기존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나뉜다.

대전지방중수청의 직제상 정원은 모두 261명이다. 전국 6개 지방중수청 가운데 서울 1089명, 수원 343명, 부산 322명에 이어 네 번째 규모로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다음으로 크다.

대전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을 관할하며 경제범죄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역 특화 조직으로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설치돼 조세·관세 포탈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산업기술 관련 수사조직도 배치된다.



출범 장소도 정해졌다. 대전청은 우선 세종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향후 대전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 달을 남겨둔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인력이다.

지난달 진행된 중수청 특례임용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모두 2375명이 지원했지만 이후 약 600명이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지원자의 4명 중 1명꼴이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수사관이며 검사도 10명 안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지원 철회가 대전중수청 정원 261명 확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지원자들의 희망 근무지와 최종 임용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존 검찰의 수사 경험을 이어받을 검사와 검찰수사관 확보가 출범 초기 수사역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종 인력 구성은 주목할 부분이다.

반대편인 대전공소청 역시 기존 대전고검·지검 인력이 중수청 이동과 공소청 잔류로 갈리는 만큼 향후 인사 결과에 따라 조직의 실제 모습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그동안 대전중수청은 정원과 조직, 청사 등 외형을 대부분 갖췄지만 실제 수사와 공소를 담당할 인력을 어떻게 나눠 배치하느냐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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