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 쏟을 때

정부가 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시 이전이 단연 필두로 꼽힌다. 이전 대상에 든 350여 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잔류 최소화 원칙도 확인됐다.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등의 방향과 원칙 속에서 기존 충북혁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에 합류해 '개점휴업' 중인 대전과 충남 후발 혁신도시에는 더 많은 기관 배정이 절실한 상태다.

아직 거명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등이 올해 4분기 확정·발표에서는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도 기능 개혁을 거쳐 지방행 대열에 합류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사회적 공론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정책과 감독을 묶는 금융 클러스터에 공을 들이는 부산 등에 밀릴 우려가 없지 않다. 집적 배치의 원칙은 지역에 도움 되지만 자칫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유치전에 불붙은 전국 지자체 중 혁신도시들만 남아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졌다고 봐야 한다.

1차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추세를 돌려놓지는 못했다. 그 한계를 충청권이 지역 대학이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넘어서야 한다.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 기능 개혁을 보며 산업 연계형 묶어주기 방식 속에서 어느 기관의 기능을 연결할지 구체화할 때다. 지역 혁신자원과 연계해 '수도권 대체재'가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행정통합 지역 우대 방침 등 어떤 명분도 불리한 변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 이전 제외기관을 규정한 행복도시법 개정도 시간을 다툰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전제되는 기관의 단계적 이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실행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속도감을 내야 지자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이 수도권 1극 체제 및 국토 불균형 해소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전력을 쏟아 지원에 나설 때다. 최종 결정까지 사실상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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