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안 연말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세종국책연구단지 모습 (사진=이은지 기자)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종시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뒷받침할 추가 이전 대상 기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4분기 내 발표가 예고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품고 있는 세종으로선 이전 연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입주한 공공기관 26곳에 더해 기관 간 집적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실무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기관들이 세종에 추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정부와 국회 등에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건의하고 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 이전을 촉진할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0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4곳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3곳,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2곳이 아름동과 나성동, 집현동 등에 포진해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총 16곳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곳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15곳은 반곡동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시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2곳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정부세종청사에 밀집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이전 희망 공공기관 40곳을 목록화 해 유치를 타진 중이다.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상호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앞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을 꼽으며 "국가 계획하에 글로벌 지역으로 성장한 서울의 강남처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수도에도 범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도 한국은행과 KBS,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는 세종시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 계류되며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행정수도 지위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여전히 이전하지 않은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을 한곳에 모아 신속한 정책 수립과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이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중도일보 DB)

이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공표했다. 그간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5만여 명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긍정적 효과와 한계를 되짚으며, 혁신도시 전략산업 연계 보완을 예고하기도 했다.

세종시도 이에 발맞춰 공공정책, 금융·경제, 미디어·문화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단 구상을 세우고 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최우선으로, 정부세종청사와 연계한 공공정책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구상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은 한국행정연구원과 정부법무공단 등이 꼽힌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릴만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을 타진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 아래 관계기관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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