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군 조직개편안 수정 가결…별정직 대외협력비서관 5급→6급' 제동

(사진=금산군 의회 제공)

별정직 5급 상당의 대외협력비서관 신설을 추진 하려던 문정우 군수의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결렸다.

"최소한의 검증 절차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결여 된 직위 신설은 조직 사기를 저하 시키고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일부 군의원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민선 7기 비서실장 별정직 5급 직급 상향 추진 무산에 이어 두 번의 실패다.

내용은 다르지만 정치력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산군의회는 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 한 뒤 폐회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산군 행정조직 전반을 재편하려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별정직 대외협력비서관 직급 문제가 주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1명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송영천 의원은 8월 25일 "검증되지 않은 자리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온다면"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부의 별정직 5급 대외협력비서관 신설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별정직 5급 대외협력비서관 신설이 부군수 역할을 축소하고 직업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도 맞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맞춤형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별정직 5급 신설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다.

이에 집행부는 별정직 관련 입장을 변경했다.

의회는 집행부의 입장 변경에 따라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재회부 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같은 날 제2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거친 뒤, 5급 상당 별정직 정원을 6급 상당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과 별표를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2차 본회의에서 찬성 7, 반대 1로 최종 의결됐다.

전연석 의장은 "조직개편은 군민의 행정서비스와 공직 내부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심사가 필요했다"며 "집행부 정책의 필요성은 살피되 의회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은 책임 있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정우 군수는 민선 7기 재임 당시 별정직 6급 비서실장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추진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속에 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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