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찬반 팽팽 ‘행정수도’, 이대로 괜찮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고 국회 이전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상승하거나 우세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서울 유지에 대해 찬성 48%, 반대 44%로 막상막하다. 수도권에서 과거 30%대 수준에서 40%대로 소폭 상승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다. 다만 크게 보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국가 효율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아직 산 넘어 산이란 뜻이다.

핵심 인프라인 국회(본원) 이전에 찬성 여론이 상승한 점은 고무적이다. 찬성 52%, 반대 38%는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상태에서 공감대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과거 양상과 달리 찬성이 압도하는 것은 건립이 가시화된 세종의사당과도 무관하지 않다. 호남권(70%)이 충청권(62%)보다 세종시 이전론이 두드러진 것도 특이점이다. 정치 성향 및 정당 지지층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차원에서도 홍보와 소통이 더 요구되는 대목이다.

서울에 집중됐던 대한민국 행정 기능의 무게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한 마당에 '두 집 살림'은 비효율적이다.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을 깨는 게임체인저가 바로 청와대 세종시 이전이다. 여기에 찬성 38%, 반대 53%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세종은 얼마든지 국가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될 때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57%가 호의적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34%를 압도했다. 서울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체감하며 살아온 세대일수록 각 분야의 이전에 대한 저항이 아무래도 강하다. 그런 일반론을 깨고 젊은층에서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른 이념·연령·지역별 온도 차는 극복할 과제다. 정치권이 법적·정치적 줄다리기나 할 때가 아님을 여론조사 결과가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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