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분석] 용인특례시 김량장1·마평2·고림2·마북1구역 정비계획 주민공람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제공)

용인특례시가 처인구와 기흥구의 노후 주거지 4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업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김량장1·마평2·고림2·마북1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대상지는 모두 합쳐 13만1398㎡에 달한다. 구역별로는 김량장1구역이 5만1221㎡로 가장 넓고, 고림2구역 4만900㎡, 마평2구역 2만5959㎡, 마북1구역 1만3318㎡ 순이다.

하지만 면적이 넓다는 사실만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성과를 가늠하려면 사업 이후 도로와 주차공간이 얼마나 늘어나고, 노후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교체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기존 주택을 모두 철거한 뒤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는 현재의 마을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계획에는 도로와 보행로 정비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조성,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방범용 CCTV와 보안등 확충,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이 포함됐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새로운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서느냐가 아니라 기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주차난은 주민 체감도를 판단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더라도 기존 주차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사업 전후 주차면이 몇 면 증가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와 보행환경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도로를 정비했다는 사실보다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줄어드는지, 보행공간이 실제로 확보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 정비도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체 대상 관로의 길이와 정비 완료 구간, 사업비 등을 공개해 계획 대비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범시설 확충 역시 설치 숫자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CCTV와 보안등이 얼마나 추가되는지뿐 아니라 범죄 취약지역 개선과 주민 안전 체감으로 이어졌는지가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

현재 공개된 계획에서는 4개 구역의 구체적인 총사업비와 구역별 투입 예산, 재원별 부담 규모가 제시되지 않고,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체 사업비뿐 아니라 도로·주차장·상하수도·방범시설 등 분야별 투자액을 공개해야 공공재원이 실제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민공람은 정비계획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이후 주민 의견 검토와 계획 보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 개선까지는 추가적인 행정절차와 사업기간이 필요하다.

시는 앞서 주민협의체 운영과 구역별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계획 수립 자체를 넘어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이 최종 계획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는지, 그리고 계획된 시설들이 언제 착공·완료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지 않고 기존 마을을 유지하면서 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개발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그만큼 성과의 기준도 달라야 한다. 13만1398㎡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주차·보행·안전·생활 인프라가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향후 사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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