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감, 농정·축산·산림 분야 예산 집행·관리 집중 점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과 축산, 산림 분야 사업의 추진 과정뿐 아니라 예산 투입 이후의 실효성과 관리체계까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예산군의회(의장 박중수)는 11일 농정유통과와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부터 농업인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가축전염병 대응, 가로수와 도시숲 관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산림 분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후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진 의원은 '2025 도시숲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공모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타당성과 재원 부담, 기대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집행부 내부 검토에 그치지 않고 의회와의 교차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김외숙 의원은 가로수 고사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하자보수로 처리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나무가 고사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종을 선택할 때도 토양과 배수, 뿌리의 생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행로와 보도블록의 뿌리 융기 같은 사후 문제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주 의원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점검하면서 이후 계약과 사업 추진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예정된 준공 일정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인공폭포 등 공공시설의 활용성과 유지관리 부담도 감사 대상이 됐다.

황두현 의원은 관내 공원 인공폭포 3개소에 대해 총 23억 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상반기 가동률은 낮은 반면 보수와 운영비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실제 이용 가능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애민 의원은 시설물 노후화와 예초 관리 실태를 살피면서 계절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예초작업을 주문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현수막 안내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펜스 등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원사업이 실제 농업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길원 의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경영과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가 교육 이수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된 점을 짚으며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순 의원은 건립 중인 '충남형 공동 생활홈'의 운영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준공을 앞둔 만큼 시설관리와 입주자 모집, 신청자가 계획보다 적을 경우를 포함한 운영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정호 의원은 2023년부터 3년간 편성된 5억6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농업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순관 의원은 읍·면별 심층조사 선별 비율과 조사원 1인당 담당 필지 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조사 여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규모에 맞춰 인력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곳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적인 방역체계가 강조됐다.

김옥자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에 대비해 초동방역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백신과 소독약품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상태와 유효기간, 재고 등을 평소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뿐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투입된 예산이 주민 체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업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는 농업·산림 관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기획과 사후관리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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